4-5 한국의 무기체계 소요방향

 

제 5 절  한국의 무기체계 소요방향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남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고려해 볼 때 그들이 추구하는 장차전의 양상은 기습, 속도전을 통한 전격전과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배합에 의한 전후방 동시전장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목표는 부대의 생존성 보유와 수도권의 절대적 안전확보라는 당면목표와 국토수복이라는 최종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세적 억제전략과 즉응반격전략을 확실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공세적 억제전략-즉 「고슴도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대미 군사협력과 외교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전술핵무기 및 전략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여 북한이 남침했을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강한 힘과 의지를 보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둘째, 즉응반격전략을 수립하여 적 공격시 최초 충격을 흡수한 후 신속히 반격하여 전장을 적 지역으로 확대시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전력을 분산, 격퇴시키는 전략이다.

 따라서 장차전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마 무기체계의 소요방향은 무엇보다도 자위전략을 달성할 수 있고, 이들 무기체계가 통합군 구조에 적합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상무기의 2000년대에 요구되는 소요방향은 화력체계의 경우 빠른 초속의 전차포 및 탄약개발 뿐 아니라 각종 탐지기와 연결된 전자식 탄도계산기의 이용과 사격통제장치의 자동화 및 유도기술의 발전으로 명중률 향상에 주력하고, 특히 대포병전에서 우세를 견지할 수 있는 화력의 집중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부대를 자주화하고 야포의 사거리는 평균 50km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거리 1백～2백km 정도의 지대지 유도무기(ICM, PGM)와 표적획득용 장비와 탄 그리고 살포지뢰, 화학탄 등 특수탄약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공무기체계는 종심결여로 인한 대응시간 단축 및 생존성 극복을 위하여 첫째, 고도 3~5km의 국지방공무기 확보, 둘째, Hawk의 개량과 Hawk후의 고도 20km까지 공격가능한 ECM능력을 보유한 지역방공유도무기의 개발, 셋째, 중․고고도 SAM(개량된 Patriot급)의 배치, 넷째, 방공의 완전자동화와 모든 전투원의 저고도 휴대용 유도무기(Stinger급)의 운용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