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육군의 적정 규모는>

<2020년 한국 육군의 적정 규모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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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상비사단 16~24개.예비사단 11~27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방개혁 2020'이 마무리되는 2020년 한국 육군의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가 21일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육군 사단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베넷 박사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육군발전 세미나'에서 '한국 육군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육군은 16∼24개의 상비사단과 11∼27개의 예비사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따라 한국 육군이 대비해야 할 임무로 ▲북한으로부터의 방어 ▲북한으로의 공격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대응 ▲국지적 도발 관리 ▲평화유지활동 등 5가지를 제시한 뒤 임무별로 필요한 사단 수를 도출했다.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한국을 공격했을 때의 임무로, 이 경우 상비사단 18개, 예비사단 2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베넷 박사의 주장이다.

베넷 박사는 또 "북한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실제 무너질 경우 한국이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으로의 공격' 단계에서는 우선 북한군이나 민병대를 비무장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무기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안정화 및 인도적지원 사업까지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최소 29∼57개의 사단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북한의 일반 시민까지 민병대를 조직해 저항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수치로 분석된다.

베넷 박사는 또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중국이 개입하는 경우도 가정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했을 때 중국이 선양과 베이징 군구의 병력 45만 명과 전차 2천200여 대, 야포 2천600여 문 등을 동원해 한반도에 개입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공중 타격, 완충지대 설정, 신속대응 등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며 이를 모두 고려할 때 최소 6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넷 박사는 또 비무장지대를 넘어선 북한의 야포 공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이 있을 수 있으며 한국 육군은 야포 요격체제 등과 같은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유지활동에 언급, 베넷 박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육군 병력의 10% 정도를 평화유지활동에 운용하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한국도 최소한 육군 병력의 5%는 평화유지활동에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2개 사단은 준비해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육군은 2020년 16∼24개의 상비사단과 11∼27개의 예비사단을 갖추는 게 적정하다고 밝히고 지휘통제(C4I)체계, 야포 요격체제, 수송 능력, 탄약, 선택적 동원체제 등의 발전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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