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작계 8월 첫 합동훈련

한미 새 작계 8월 첫 합동훈련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9.02.12 03:29

합참 "전작권 환수 대비 시험 적용"… 정보·공군 작전 능력은 강화
올해 8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새 공동작전계획(공동작계)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한미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갖고 있는데,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작계를 마련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11일 "(한미가) 작년 7월 단일 공동작계 작성에 합의했으며 7월까지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8월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는 작계 2027 대신 새로운 작계를 처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UFG 연습을 통해 새 작계를 시험 적용한 뒤 2012년 전작권 전환과 함께 작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또 다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의 경우 2011년까지 기존 작계 5027에 기반한 현 연합방위체제 연습을 유지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작계 작성 절차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전력이 전개되도록 작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새 작계를 마련하는 것은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전작권이 한국측으로 넘어오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의 지휘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쟁 발발시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 군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단일 지휘체제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 합참이 전쟁을 주도하고 신설될 미 한국사령부(가칭)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바뀐다. 한미는 지난해 UGF 연습을 통해 이러한 지휘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또한 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대신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 사이, 양국 군 작전부대 사이에 각각 군사 협조기구가 신설된다. 다만 정보 및 공군 분야는 현 연합체계와 동일하게 편성된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공군의 경우 미 7공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공군사령부가 설치되는데, 연합공군사령관은 우리측 합참의장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

합참은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2012년까지 합참 내 7개의 전투참모단을 편성하는 한편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별도의 지휘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작권이 전환돼도 지휘관계만 바뀔 뿐 통합작전 절차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정보와 공군 작전능력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미동맹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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