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실시한 `워게임`(WAR GAME)분석 내부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군이 현재의 수세·방어적 개념을 적극·공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개전(開戰) 24시간 안에 수도권에서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이 군 내부의 워게임 결과 도출됐다.
　특히 북한의 주력 화기인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의 경우 최전방에 배치된데다 사정거리를 감안하면 미군부대가 이전될 경기도 평택부근도 직접 공격권에 들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월 19일 군 당국이 최근 실시한 워게임 분석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내에 민간인·주한 미군·한국군 사상자가 1994년의 당시 추정치 150만여명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220만∼2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간 군사력을 병력과 장비 등을 단순 수치로만 비교할 경우 양적으로는 북한이 1.7배 우세하나 정보 능력 등을 종합한 질적 평가에서는 우리군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양국군이 현재의 수세·방어적 개념을 적극·공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전쟁 발발시 개전 24시간 만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만으로도 수도권에서 민간인·주한미군·한국군 등 사상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군작전 관계자는 “북한이 추구하는 단기속결전 원칙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한반도 유사시 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육·해·공 3군의 구조를 미래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95년 이후 국방예산이 2.9%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같은 작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는 유지돼야 하겠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서 나타났듯이 주변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전망’ 책자의 ‘5대 평가 관점에 의한 한국군 군사력 평가’에서는 한국군의 군사력이 ‘1970년대의 대북 열세를 상당부분 극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KIDA는 이 평가에서 장기적 전쟁수행 능력과 전투력 총량 등 2개 부문에서는 남한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전시초기 대응능력, 방어 및 방호능력, 전쟁 억제 능력 등 3개 항목은 ‘(미군의 지원이 없을 경우) 대단히 취약하거나 불충분, 또는 미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남북 전면 충돌시 초기에는 남측의 피해가 상당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북한이 스커드 B, C 미사일에 지속성 신경가스나 비지속성 사린가스 등의 화학탄을 장착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1기당 7000∼1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출처: 국민일보 2004년 8월 20일자